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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하는 제도.
- 재산 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연합뉴스 2019년 8월≫
- 도민들은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 ‘부자의 법률 위반 행위 감소’,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 등을 꼽았다.≪한겨레 2021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