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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숨기거나 없애도록 남을 부추김으로써 성립하는 죄.
재판부는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공모한 조합 전무 등 2명에게 증거 인멸 교사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05년 2월≫
법조계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증권사 직원을 시켜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2차적으로 증거 인멸 교사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헤럴드경제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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