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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2019년 12월에 폐지되었다.
-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경향신문 2010년 1월≫
- 기존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 따라 수사 결재 라인에 있는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가 공보를 맡았다.≪부산일보 2022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