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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격^명령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19년 1월에 폐지되었다.
국세청장의 주류 가격 명령제가 폐지돼 주류업체가 자유롭게 가격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가격 명령제’를 시행하면서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스페셜경제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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