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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사유의 하나. 차량이 출고된 해부터 사용한 햇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 기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 해제 없이 명의 이전도 가능하고 차령 초과 말소나 폐차 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웠다.≪내일신문 2009년 7월≫
- OO시는 압류가 설정돼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 초과 말소를 접수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뉴스제주 2020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