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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판부는 O 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징역 10월을,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파이낸셜뉴스 2008년 2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부산일보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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