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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미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간첩 행위를 실행에 옮겼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사건과 관련해 203명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 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했다.≪시사저널 2018년 4월≫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간첩-죄(間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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