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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간을 실행에 옮겼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개정안은 또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 미수죄를 추가했다.≪미디어펜 2016년 11월≫
강간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해서 실행에 착수했으나 강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법률방송뉴스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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