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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부정^근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공공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인사 채용 부정 행위의 처벌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법률.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2017년 11월에 발의되었고, 2018년 2월에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어, 201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O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 기관 채용 부정 근절법’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공공 기관의 채용 비리가 대거 발생해도 규제 조항이 현행법에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OOO 의원은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채용 비리 명단 공개 및 부정 합격자 채용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공 기관 채용 부정 근절법’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좌절과 불신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매일일보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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