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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속여 남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권력의 힘을 통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이런 청와대 사칭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와이티엔 2003년 8월≫
현지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코로나19 사칭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경찰 등 구조 인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일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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