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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이름·주소·죄명·형량 따위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 재발 위험을 막고자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두고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일보 2017년 5월≫
최근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겁다.≪한국일보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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