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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군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군 수용자(收容者)의 처우와 권리 및 군 교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국방부는 31일 군 교정 시설에서 서신 검열을 폐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을 강화한 내용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오는 5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0년 1월≫
-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대한변협신문 2014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