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측량 및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 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법률. 2014년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구는 최근 제정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에 분리돼 시행됐던 지적 측량과 측량 검사를 동시에 시행했다.≪시민일보 2010년 1월≫
- 정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업코리아 2014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