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5년에 ‘정신 보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2016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논의를 남겨 둔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정신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데일리팜 2016년 5월≫
- 정신 건강의 날은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날로써 이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는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시사매거진 2019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