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경영』
- 「001」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기업에서 자금을 거두어, 농어업 등 손해를 본 다른 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2012년에 발의되었으나 계산의 어려움과 재계의 반발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에 ‘농어촌 상생 협력·지원 사업 기금’으로 대체되었다.
-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얻는 이득을 공유하자는 ‘무역 이득 공유제’가 농업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농민신문 2012년 8월≫
-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 등 농업계는 조세 방식의 무역 이득 공유제를 요구했다.≪한국농어민신문 201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