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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2」사립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법. 1963년 7월에 제정되었다.
- 현행 사립 학교법은 교육용 기본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고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1994년 4월≫
- 교육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일부 사립 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립 학교법의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 202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