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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검찰은 O 차장의 수사 지시가 부당할 수는 있어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경찰청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연합뉴스 2006년 3월≫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이투데이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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