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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각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형법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시선뉴스 2018년 10월≫
한 여성 변호사는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법 개정을 권고했고, 선진국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적용하고 있다.”라며….≪헤럴드경제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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