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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2017년 12월에 제정된 법안.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또 국회에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아무리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새로운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도 유가족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줬다.≪내일신문 2017년 1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입법되고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활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투데이신문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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