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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1952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 기본법’ 제정으로 1998년에 폐지되었다.
교육 평가원은 이 밖에 수험생들의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부정 행위자는 2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연합뉴스 1993년 5월≫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었다.≪시선뉴스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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