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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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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규제 샌드박스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산업 융합 촉진법’,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규제 샌드박스 삼법은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경제 2018년 8월≫
- 특히 기업들은 국회 문턱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삼법이 실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인 탈규제 행보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매일경제 2018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