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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음을 널리 알리는 일.
물론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선고는 당연한 일이다.≪연합뉴스 2016년 9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비슷한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일보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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