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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군 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 국군 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베트남전 국군 포로 제1호’인 O 하사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상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으며 생존해 국내 귀환 시에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09년 7월≫
- 정부는 2006년 3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탈북 국군 포로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동아일보 2012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