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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OOO 경찰청장은 보고를 통해 “화염병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1996년 8월≫
- 또 OO 빌딩에 침입해 주변 건물과 도로, 경찰관에게 돌과 골프공, 유리 공 등을 투척한 농성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화염병을 투척한 행위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뉴시스 200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