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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일.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OOO은 주취 감형 등을 염두에 둔 진술로 공분을 샀으며,….≪헤럴드경제 2010년 6월≫
이 같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패,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취 감형을 없애고 주폭(주취 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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