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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휴대 전화 따위의 이동 통신 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하나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33만 원 이상 책정할 수 없도록 했다.≪동아일보 2017년 10월≫
- 이동 통신 3사가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서울신문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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