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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책^숙려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정책에 대하여, 별도로 숙려 기간을 두어 국민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는 정부가 각종 현안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전자신문 2018년 1월≫
가장 먼저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가 적용되는 정책은 ‘학교생활 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 요소 정비)’이다.≪대전일보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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