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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유 재산과 달리 토지는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공공재적 자원이므로 경우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토지의 소유·처분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제도.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토지 공개념 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등 5가지 부동산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2003년 10월≫
- 토지 공개념은 과거 부동산, 특히 땅값 폭등기에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처음 나왔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제도화됐던 토지 공개념 제도는 위헌 판정을 받은 데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많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뉴스핌 2018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