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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정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과 정보의 범위를 문서로 요청토록 했다.≪연합뉴스 1994년 4월≫
-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으로 식별되는 정보를 공공 기관이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일보 200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