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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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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상급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하급자와 간음하는 일.
- O 판사는 “O 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문화일보 2015년 9월≫
- 하지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가 된다.≪주간동아 2018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