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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수사나 재판 따위의 사법(司法)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법 방해죄는 참고인이 범죄자의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문화일보 2015년 12월≫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 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한다.≪연합뉴스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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