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십이대^중과실^교통사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열두 가지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자동차에 실은 화물 고정 조치 불이행 따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이른다.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불법 유턴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십이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충북일보 2017년 8월≫
가정 폭력,…, 십이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기죄 고소, 업무상 배임죄, 연인 사이 금전 거래 등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에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디지털타임스 2018년 3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