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십일대^중과실^교통사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2」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열한 가지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따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이른다.
대부분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면 단순히 보험 처리나 교통 스티커, 벌점 부과에 끝이 나지만 십일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이 된다.≪시민일보 2016년 6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십일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뉴시스 2017년 10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