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정보·통신』
- 「001」이동 통신사가 자사의 유심을 독점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2018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5월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이동 통신 3사가 일선 유통점에 자사의 스마트폰 유심을 독점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심 폭리 방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아이뉴스24 2016년 10월≫
-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계류 법안이 많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분리 공시 외에도 선택 약정 할인 요율 30% 상향 입법, 단말기 할부 이자 수수료 감면 입법, 유심 폭리 방지법 등이 있다.≪시사저널이코노미 2017년 6월≫
어원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