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발음
- [잠탈]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
- 변호사 대리 원칙의 잠탈도 문제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것도 소송만을 수행하도록 선임된 지배인은…추심 관련 소송으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법률신문 2014년 9월≫
- 대법원은 경찰 피신 조서에 대한 내용 부인 제도의 잠탈을 막기 위해 피의자 진술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조사 경찰관 또는 일반인의 증언 등에 대해서도 내용 부인 규정을 확대 적용 하였던 것이다.≪대한변협신문 2015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