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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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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하나인 추상적 규범 통제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률도 심사하는 제도로, 예방 차원에서 법률 시행 전 위헌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동아일보 2016년 1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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