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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형냥하다]
활용
형량하여[형냥하여](형량해[형냥해]), 형량하니[형냥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2」법익의 크기를 비교·평가하여 결정하다.
특히 형벌의 효과가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형벌의 부과는 그 공적 질서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엄격히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프레시안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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