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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흉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의된 법안에 비해 통과된 법안이 매우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올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흉작’이 생생한 증거다.≪서울신문 2015년 12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 역시 19대 국회 ‘입법 흉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연합뉴스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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