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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개발 제한 구역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2009년 ‘개발 제한 구역 훼손 부담금’에서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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