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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노동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위임 계약이나 도급 계약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경향신문 2009년 5월≫
정부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법이 아닌 공정 거래법이나 산재 보험법 등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2009년 6월≫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조례만으로는 모든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기 힘든 데다가 필수 노동자 일부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로서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뉴스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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