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면 형벌을 감해 주는 제도.
- 현행법에 자백 감형 제도는 없으나 검찰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형량을 줄여 구형하는 것이 관례여서, 향후 O 전 회장의 형량에 다소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2005년 6월≫
- 일부 검사 사이에 자백 감형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동아일보 2007년 3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