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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내란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80년 신군부는 O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죄를 덮어씌워 사형을 선고했다.≪내일신문 2009년 8월≫
내란 음모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진다.≪한겨레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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