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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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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 따위를 국민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이어 ‘유신’ 체제를 가져온 7차 개헌 당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제도가 규정됐다.≪세계일보 2007년 2월≫
- 국민 투표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반(半)대표의 법리에 기초한다.≪매일경제 2010년 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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