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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O 경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인 O 양의 아버지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으며, 2월16일 사표를 냈다.≪경향신문 2004년 5월≫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강제성이 있었을 경우 강간죄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노컷뉴스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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