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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OO 경찰서는 12일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OOO 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연합뉴스 199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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