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사회 일반』
- 「001」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본래는 담배 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되었다가, 2001년 12월 의료 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불소화 사업을 위한 기술 지원금 8천만 원도 건강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했다.≪연합뉴스 1997년 11월≫
- 건강 보험 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에 150원의 건강 기금 보조금이 부과될 경우 담뱃값은 앞으로 최고 3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2001년 6월≫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