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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오염 발생원의 지역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여 제한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 주변 수역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대책 지역의 지정, 지역 환경 기준의 설정, 오염 물질 배출량과 하천·호소의 수용 능력 산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알림과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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