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선결적^판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내 법원이 유럽 연합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에 권위 있는 지침을 요청하고, 유럽 사법 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이러한 판정은 유럽 연합법의 우위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reliminary ruling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