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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사법^체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법조문이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범죄 통계의 편파성을 보이는 사법 체계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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