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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시 교통 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 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 철도 차량 따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도시 교통의 발전과 도시 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도시 철도법에 따라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여 온 무임 수송 손실분이 지난해에도 4458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가속화했다.≪매일경제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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